일 자

시 간

내 용

강 사

9. 24.

(수)

12:30 ~ 13:00

- 입장 및 강의 안내

연수 담당자

13:00 ~ 16:00

- 규정 관련 용어의 이해

- 법령 및 학칙 등의 형식과 체계

· 규정의 조문 체계 : 편, 장, 절, 관, 조, 항, 호, 목

· 대학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‧대학 규정의 체계 및 위계질서

규정 적용의 원칙 및 규정 해석의 방법

· 규정 적용의 원칙 : 상위규정·특별규정·신규정·유리한 규정 우선 원칙

· 규정 해석의 방법 : 문리적·체계적·역사적·목적론적·상위규정 해석

대학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
·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 시 고려사항 : 상위규정 준수, 신뢰보호, 소급효 금지, 포괄위임 금지

· 규정 작성의 기준 : 쉽고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

· 규정의 효력 발생 시기 설정 및 이력관리

· 규정의 표준적인 제·개정 절차

규정 관리 관련 감사 지적 사례

김희환

16:00 ~ 17:00

- 우수사례 공유

· 규정 제정, 개정, 폐지 절차 실무

· 규정관리시스템 운영사례

· 규정 정비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

김창덕